최근 개정
2025.02.24 시행
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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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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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
(사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외국과의 사법교류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2. 국내 개최 국제행사의 기획 및 집행
3. 기타 국제업무 관련 기획 -
(협조요청)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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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