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권

제36조 (이동 중인 물건)

국제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동 중인 물건에 관한 물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목적지가 속하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관련 용어 국제혼인의 효력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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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혼인의무효및위자료 대법원
  2. 판례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3. 판례 혼인의무효확인 서울가법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취소 대구지법
  2. 판례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취소 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