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친족

제61조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국제사법

**①** 성년인 사람의 후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 피후견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3. 피후견인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고 피후견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미성년자의 후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미성년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 미성년자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고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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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72315f0
2016-01-19 법률: 국제사법 (일부개정) @1b861d3
2011-05-19 법률: 국제사법 (타법개정) @93beefb
2001-04-07 법률: 국제사법 (전부개정) @4b52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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