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어음ㆍ수표

제81조 (수표지급인의 자격)

국제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표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지급지법에 따른다.

**②** 지급지법에 따르면 지급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가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없는 다른 국가에서 한 서명으로부터 생긴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8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