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해상

제94조 (해상)

국제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따른다.

1. 선박의 소유권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2.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3. 선장과 해원(海員)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4. 선박소유자등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제한의 범위
5. 공동해손
6. 선장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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