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몰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제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1-10-08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e0280c8 -
2020-02-04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c55fd74 -
2018-12-18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a1a2ba8 -
2014-10-15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abbaea6 -
2010-03-24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e41b419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