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7건

2019-01-15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타법개정) @6223da1
2015-03-27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0bd1c53
2013-03-23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타법개정) @47de842
2009-02-06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bdf68fe
2008-02-29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타법개정) @084ee08
2006-10-04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402138a
1997-08-22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제정) @72b31a7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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