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외국으로의 입양

제11조 (다른 법률의 적용)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절차와 심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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