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15조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이란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경정대상사업연도 조정대상조세의 합계액에서 감액되는 총금액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