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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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25353
2025-10-0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37d6c
2024-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5435
2023-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a4c67
2023-07-18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94af1
2022-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15766
2021-12-2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42db3
2020-12-22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f65fda8
2020-06-09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fd216
2019-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2e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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