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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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25353
2025-10-0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37d6c
2024-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5435
2023-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a4c67
2023-07-18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94af1
2022-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15766
2021-12-2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42db3
2020-12-22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f65fda8
2020-06-09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fd216
2019-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2e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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