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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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25353
2025-10-0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37d6c
2024-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5435
2023-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a4c67
2023-07-18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94af1
2022-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15766
2021-12-2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42db3
2020-12-22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f65fda8
2020-06-09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fd216
2019-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2e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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