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51조의1 (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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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25353
2025-10-0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37d6c
2024-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5435
2023-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a4c67
2023-07-18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94af1
2022-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15766
2021-12-2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42db3
2020-12-22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f65fda8
2020-06-09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fd216
2019-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2e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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