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2.12.31>

제60조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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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25353
2025-10-0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37d6c
2024-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5435
2023-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a4c67
2023-07-18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94af1
2022-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15766
2021-12-2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42db3
2020-12-22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f65fda8
2020-06-09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fd216
2019-12-31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2e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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