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 <개정 2009.11.2>

제27조 (증명서 등의 송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①** 제24조에 따라 공조요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장은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송달 결과에 관한 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증인신문 조서나 그 밖에 증거조사 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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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0612cd0
2017-07-26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f0c996
2014-11-19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e06a57
2013-03-23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75f8cc5
2009-11-02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7f0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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