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9.11.2>

제36조 (비용)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①** 외국의 공조요청에 드는 비용은 요청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요청국이 부담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요청국이 공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청국으로부터 그 비용 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1-01-05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0612cd0
2017-07-26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f0c996
2014-11-19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e06a57
2013-03-23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75f8cc5
2009-11-02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7f0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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