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조의 범위와 제한 <개정 2009.11.2>

제7조 (공조의 연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係屬)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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