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1.5.30>

제31조 (비용 부담의 원칙)

국토기본법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 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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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b2957d5
2023-06-09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4b75c6f
2022-02-03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0beee0e
2021-08-1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24532f2
2021-01-05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f997d6
2020-04-0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358a8e8
2020-02-18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336628b
2019-08-20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dad166d
2018-04-17 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5b787e1
2018-03-20 법률: 국토기본법 (타법개정) @dc499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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