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조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c5730 -
2025-12-02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e83b7 -
2025-10-01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bb892 -
2024-02-06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a7a50 -
2023-08-08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6e931 -
2023-05-16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413dc -
2023-03-21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d6466 -
2022-12-27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5d079 -
2021-10-08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3916a -
2021-07-20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520930
현재 조문(제10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