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개정 2009.2.6>

제142조 (벌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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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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