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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8조의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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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 신청은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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