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0조

국회도서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회도서관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국회사무처법) <제3368호,198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국회도서관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및 ④생략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