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개정 2018.4.17>

제43조 (전문가의 활용)

국회법

**①** 위원회는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이나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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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cdb54df
2025-10-01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b387d83
2025-10-01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41579a7
2025-10-01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6380bf9
2024-03-12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8eab68c
2023-07-18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8253214
2023-07-11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075e616
2023-06-07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2243721
2022-01-04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edcb304
2021-12-28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90247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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