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위증 등의 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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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0d6ae
2018-04-17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bcf33
2017-03-21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ab7ed
2016-12-16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92aaa
2014-03-18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0b821
2010-05-28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d4388
2010-03-12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2b2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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