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조직)

국회예산정책처법

**①** 예산정책처의 보조기관은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처장ㆍ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ㆍ2급 또는 연구관,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1, 2019.4.16>

**④** 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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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e60b9c9
2020-03-24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91ff542
2019-04-16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4db21f5
2012-12-11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타법개정) @aa24fe6
2006-10-04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타법개정) @6c3d6fa
2003-07-18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제정) @f63d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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