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사

제12조 (수사개시 통보와 의견제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때부터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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