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공판절차

제106조 (구속 집행정지 등 결정 시의 조치)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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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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