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59조 (피의자의 석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수용 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적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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