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제86조 (기소중지자 명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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