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장 공조

제78조 (몰수집행 수탁)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2조에 따라 몰수집행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제76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