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평정결과의 비공개)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평정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