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무 <개정 2009.4.1>

제16조 (성실 의무)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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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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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198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