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임용

제46조의1 (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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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승진임용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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