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자수 감면)

군사기밀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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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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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20d1eca
2015-09-01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494578d
2015-03-27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14844c0
2014-05-09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8e200d0
2014-03-11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d19869c
2011-06-09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89aa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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