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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행위의 제한

제13조의1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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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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