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①** 관할부대장등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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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c2aafac
2024-01-23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타법개정) @3ab8af7
2024-01-16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9f78198
2022-12-13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e08a991
2020-03-31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9ce38d9
2019-08-27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타법개정) @37fd03d
2019-04-23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7be30dc
2018-12-24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683b320
2016-01-19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타법개정) @822c28b
2016-01-19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cd7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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