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구역등의 지정

제3조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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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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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c2aafac
2024-01-23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타법개정) @3ab8af7
2024-01-16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9f78198
2022-12-13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e08a991
2020-03-31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9ce38d9
2019-08-27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타법개정) @37fd03d
2019-04-23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7be30dc
2018-12-24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683b320
2016-01-19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타법개정) @822c28b
2016-01-19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cd7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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