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5조 (송치 서류)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송치 의견서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84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4. 송치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③** 수사준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증거물 등을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④**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 명의로 한다.

**⑤** 제1항의 송치 의견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