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73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군사법원법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하여 대가(代價)를 보관할 수 있다.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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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b36a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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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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