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209조 (증인의 여비ㆍ일당ㆍ숙박료)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