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28조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군사법원법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삭제 <2025.1.31>

**④** 삭제 <2025.1.31>

**⑤** 삭제 <2025.1.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05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ff481ba
2025-01-31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193690
2023-12-26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c3b586d
2023-10-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b36aa9
2021-09-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4a0fe90
2020-12-15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35fc444
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c5014a1
2018-12-18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3c2f0ca
2017-12-12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694a7f9

현재 조문(제2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