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40조 (군검사의 구속기간)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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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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