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28조의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군사법원법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그 밖에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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