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38조의1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군사법원법

**①** 군사법원은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법정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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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b36a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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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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