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50조 (이의신청의 사유)

군사법원법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증거조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②**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처분에 대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군사법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