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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61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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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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