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68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군사법원법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그 밖에 공무원이나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그 밖에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따라 작성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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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ff481ba
2025-01-31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193690
2023-12-26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c3b586d
2023-10-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b36aa9
2021-09-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4a0fe90
2020-12-15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35fc444
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c5014a1
2018-12-18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3c2f0ca
2017-12-12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694a7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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