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04조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청구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