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51조 (판결정정의 신청)

군사법원법

**①** 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 오류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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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19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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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b36a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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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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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3c2f0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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