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재심 <개정 2009.12.29>

제484조 (재심개시의 결정)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8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